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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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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 제4호 05_홍근석_임정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분석
 작성일 : 2026-01-04  조회수 : 98
   05_홍근석_임정빈.pdf (820.6K) [1] DATE : 2026-01-04 16:10:15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치구)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가중 지니계수와 가중 변이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총액, 1인당 세입액, 1인당 세출액 대비 세입액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액 기준과 1인당 세출액 대비 세입액 기준에서는 모든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세입액 기준에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역 간 재정 격차,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중 지니계수, 가중 변이계수, 보통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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