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제29권 제4호 05_홍근석_임정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분석
 작성일 : 2026-01-04  조회수 : 336
   05_홍근석_임정빈.pdf (820.6K) [8] DATE : 2026-01-04 16:10:15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시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치구)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가중 지니계수와 가중 변이계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총액, 1인당 세입액, 1인당 세출액 대비 세입액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액 기준과 1인당 세출액 대비 세입액 기준에서는 모든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이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세입액 기준에서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지역 간 재정 격차, 지방재정조정제도, 가중 지니계수, 가중 변이계수, 보통교부세


 
 

AND OR
Total. 91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912 제30권 제1호 04_김흥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2026-04-08 166
911 제30권 제1호 03_김국진_김나연 Does Punitiveness Lead to Execution?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Sentencing Laws and the Death Penalty 2026-04-08 163
910 제30권 제1호 02_김상우_김란 지방공기업의 생성형 AI 업무적용 결정요인과 정책허용의 조절효과 2026-04-08 163
909 제30권 제1호 01_백재환_박현환_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2026-04-08 155
908 제29권 제4호 08_김효진_이석환 생활인구에 기반한 산촌 지역 유형화 2026-01-04 366
907 제29권 제4호 07_김명환 Gergen의 공동 행동 관점에서의 공동 창출 2026-01-04 321
906 제29권 제4호 06_김우섭_이경민_김범석 논문 저자 키워드를 통한 지방공공기관 연구 동향 2026-01-04 328
905 제29권 제4호 05_홍근석_임정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 분석 2026-01-04 337
904 제29권 제4호 04_윤성일_성시경 국유림 명품숲의 경제적 편익 분석 2026-01-04 309
903 제29권 제4호 03_서정욱 기관의 개인 성과피드백과 자원 제공 노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6-01-04 316
902 제29권 제4호 02_김용운 지방환경직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2026-01-04 319
901 제29권 제4호 01_허성욱_이승규 신임소방관 교육훈련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 2026-01-04 325
900 29권 3호 05_황은진_노성민 Navigating ESG Trends in the Public Sector with Text Mining Analysis 2025-10-10 536
899 29권 3호 04_황재민_윤성일 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2025-10-10 499
898 29권 3호 03_김상우_한선우_김미경 공공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비밀 엄수에 관한 정책적 함의 2025-10-10 5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