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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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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권 제1호 01_백재환_박현환_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작성일 : 2026-04-08  조회수 : 26
   01_백재환_박현환.pdf (338.4K) [1] DATE : 2026-04-08 18:56:30

본 연구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2025.8.) 및 이원화 전환 논의라는 정책 전환기에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 운영 인식 유형을 Q방법론으로 탐색하였다. 45Q진술문을 33명의 현직 경찰공무원(경위~총경)이 강제분포법으로 분류하고, PQMethod로 주성분분석 및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4개 유형을 도출하였다. 1유형 제도 회의현상유지형(N=13)은 국가경찰제 환원을 선호하고, 2유형 점진적 제도개선형(N=7)은 법률 정비와 재정 확보를 우선시한다. 3유형 현장 운영 체감형(N=6)은 이중 지휘체계와 사무구분 혼란에 민감하며, 4유형 정치적 중립처우 우려형(N=7)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처우 격차를 우려한다. 4개 유형은 각각 경로의존성, 점진적 제도변화론, 일선관료제론, 경찰 조직문화론과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비판적 유형(1, 3, 4) 간 정적 상관은 이원화 추진 시 다층적 저항 연합 형성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원화 전환을 앞두고 경찰 조직 내부의 인식 지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자치경찰제, 이원화, 경찰공무원 인식, Q방법론, 경찰국 폐지, 경로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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