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AI 규제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AI 에이전트로 대표되는 AI 기술 환경을 포섭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 AI 규제는 클라우드 기반 공급자 중심의 정적･수직적 규제 구조를 토대로 설계되어 있어 탈중앙화된 AI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의 개인화, 자율성 및 행위 주체성이 강화됨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귀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래 AI 규제가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적응적 규제 거버넌스로의 전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성과 비례성･예방성･책임성을 핵심 규제 원칙으로 도출하고, 법률 개선 방향과 함께 위험기반 규제, 설계기반 규제, 반응적 규제 방향에 따른 규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AI 규제, 동적･적응적 규제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