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중앙부처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과 그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공지능정부 등의 정책 담론 아래 조직 개편, 위원회 설치, 법･제도 정비,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방식 혁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내재화, 부처 간 협업 구조의 변화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형식적 디지털 전환’ 개념으로 설명하고, 제도적 동형화, 탈동조화, 상징정치, 조직적 위선 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앙부처의 디지털 전환은 조직 명칭 변경, 위원회 설치, 디지털 전략 수립 등 외형적 수준에서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실제 조직 운영 수준에서는 기존 부처 중심 구조와 업무 관행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과 범정부 플랫폼 구축 역시 부처 간 분절 구조와 조직문화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 전환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과 제도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제도적 과정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향후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은 조직 신설이나 국제 순위 중심의 형식적 성과가 아니라 데이터 활용 수준, 조직문화 변화,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과 같은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디지털 전환, 형식적 디지털 전환, 제도적 동형화, 상징정치, 중앙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