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3호 - 영국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의 정책사례연구:정책도구적 접근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성과연동채권(SIB)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한 새로운 정책대안이자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사회성과연동채권의 최초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는 영국의 피터보로 교도소 SIB에 대하여 탐색적 사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SIB를 구성하는 정책도구의 유형과 조합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한 SIB의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명확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대상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지급보증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비용추정이 가능한 사업에 적합하다. 셋째, 시장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조기개입이 필요한 예방적 사업에 적합하다. 다섯째, SIB는 실질적 도구와 절차적 도구 간 수직적 조합형태이다. 여섯째, 성과측정 및 통제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SIB의 정책도구적 특성으로는 두 가지의 도구가 조합된 형태로 분석되었다. 첫째는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급보증이라는 정책도구이며, 둘째는 제공기관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위한 성과기반계약이라는 정책도구이다.
□ 주제어: 사회성과연동채권, 정책도구, 정부지급보증, 성과기반계약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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