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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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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11 조회수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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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박순애_유미년_탁현우.pdf (0byte) [19] DATE : 2008-10-11 15: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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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 서울시 생활폐기 물 수거·운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민간위탁 효율성을 측정하고 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폐기물 수거운반비, 총 발생량, 직영 처리량 과 민간업체 처리량 등의 변수를 포함한 250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 자원 측면과 물적자원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톤당 수거비용 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성 측면에서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직영이 높 게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고, 집단별 평균비교 결과와 회귀분석 결 과에서 모두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특이한 점은 총 청소인 원의 경우 총 청소차량의 감소율에 비해 그 감소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증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시도하였 지만 효과성 분석의 경우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연구대상과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동일한 측정지표와 청소행정서비스 만족도 에 관한 패널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에 의한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효율성,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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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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