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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1호-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대부분 지방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설립 목적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의 증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가 설치된 지역과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인구 변화, 사업체수, 자체수입의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설립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인구증가와 사업체의 유입의 경우 일시적으로 증가 및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산업단지조성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단지 공급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나 산업단지의 조성 방향에 대한 변화 등 지속적인 지방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 주제어: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역경제활성화, 자체수입,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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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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