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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2호-에너지 자원 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 울산광역시 바이오가스 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자원 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은 생산과 동시에 주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의 개념으로서의 에너지 판매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의 방안으로서 신규 세외수입원의 발굴이라는 중요성을 지니며,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에너지정책 수립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가운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이라는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대상에서 제시하는 자원순환적 네트워크 형태의 바이오가스로 인한 세외수입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슬러지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가스발생량에 있어 경제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적정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은 수익 효과, 대체연료 효과 및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이다. □ 주제어: 에너지 자원 정책, 지역 세외수입, 슬러지 활용시설, 바이오가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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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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