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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 3호 -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본 연구는 2006년말 주택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권내에서 정책대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했던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1.31대책을 통하여 비축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비축 임대주택정책의 형성 및 갈등의 전개과정을 Kingdon의 "Policy Window" 이론에 의거,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라는 틀을 구축,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별 주요쟁점 및 갈등양태를 기술적 분석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비축임대주택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갈등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요 정책적 대립점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Kingdon이 말하는 ‘정책의 창’이 비로소 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정책의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주제어: 정책의 창,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의제 설정, 정책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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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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