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권4호 - 한일사회의 이주민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교육지원정책 비교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주민과 일본사회의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중국귀국자의 교육지원정책을 비교한 것이다. 한일사회의 북한이주민과 중국귀국자는 ‘동민족 내의 이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 모두 자의의 선택에 의한 이주가 아닌 환경에 의한 이주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들은 정착하기까지 무국적 상태인 ‘표류’의 단계를 거쳐서 입국하게 된다. 세 번째, 중도이주자를 포함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입국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출발하는 양측 이주민의 적응과정은 동화적인 적응을 강요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72년 일중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구 만주에 거주하던 잔류일본인이 본국으로 본격적으로 귀국하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 일본사회의 큰 과제로 대두되었고 1976년 중국귀국자의 일본유입이 피크에 달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개선은 일본사회의 지역정착 효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사회의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한편 1990년대부터 급증하게 된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 현 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970년대부터 개선을 거듭해 온 일본사회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이 한국사회의 북한이주민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주민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과 동시에 한국사회에 점증하고 있는 이주민 및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정책의 도출구가 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북한이주민, 중국귀국자, 동화, 지역정착, 다문화사회, 사회통합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