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 3호 - 중앙정부 국정과제점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연두업무계획점검 및 핵심과제평가와의 연계 및 차별화를 중심으
국정과제점검제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및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및 모니터링(M&E)제도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국정과제점검제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제도인 연두업무계획점검 및 핵심과제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각 제도의 차별화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점검･평가제도의 차별성과 연계성의 2개 차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점검･평가제도의 차별성은 1) 평가주체, 2) 평가방법, 3) 평가시기, 4) 평가대상, 5) 평가결과의 심층성의 5가지 유형별로 분석한다. 점검･평가제도의 연계성은 1) 평가제도간 환류가 상호 연계되는지 여부와 2) 평가제도간 일관된 평가지표를 통해 연계되는지 여부의 2가지로 분석된다. 분석결과 국정과제점검은 다른 점검･평가제도와 시스템적인 차별성이 낮았으며, 점검대상이 세부실천과제(하위차원)수준에 국한되어 있고, 분석대상이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녔다. 또한 점검지표가 진척도에 국한되어 있고, 점검결과에 대한 분류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중간평가에서도 이행점검에만 집중해 성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두업무계획점검 및 핵심과제평가결과와의 환류가 체계적이지 않고, 평가지표의 일관성도 낮아 제도 간의 연계성도 낮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점검의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점검･평가제도와의 차별화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3개 점검･평가제도간 차별화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상호 재조정이 요구된다.
□ 주제어: 국정과제점검, 연두업무계획점검, 특정평가, 핵심과제평가, 평가제도개선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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