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1호 -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형성과 변화: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운영기조의 두 중심축이었던 ‘경제민주화’ 와 ‘창조경제’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방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6개월 동안의 뉴스기사 자료를 토대로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여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와 관련된 핵심 주제어 및 주체들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6개월 동안의 ‘경제민주화’를 토대로 한 국정운영의 방향은 주로 재벌규제에 국한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규제 및 정책으로는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법, 불공정 행위, 신규순환출자금지, 세무조사, 연봉공개 등과 관련되어 활발히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심리위축, 일자리 창출, 경제부흥, 탈규제의 개념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뉴스기사들에 나타난 개념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봄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기조는 무엇이며, 핵심 철학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 및 규제 확산의 주체들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국정운영방안,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