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권1호 - 사회적 자본이 정책불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국민연금정책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책불응 영향요인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시적인 모형에 접목시켜, - 국민연금정책에 대한 정책불응 영향요인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으로 재구성(분류)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미가입 등 적극적 불응요인에는 성별(남자), 연령(50세-59세), 그리고 ‘2차적 유대’ 변수가, 소득하향신고 등 소극적 불응요인에는 소득수준(400만원 이상)과 제도규범 변수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로는, 국민 여론을 포함한 SNS 등 2차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불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국민을 포함한 정책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일관성있는 정책이야말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 주제어: 사회적 자본, 정책불응, 국민연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