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0권1호 -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작성일 : 2016-04-21  조회수 : 953
   02윤상오_김기환.pdf (345.2K) [50] DATE : 2016-04-21 10:34:03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도래와 함께 잠재가치가 가장 크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가장 민감하고 논란이 큰 데이터가 개인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개인데이터 활용정책을 직접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데이터에 대해 활용가치보다는 보호가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영국은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 관점에서 보호를 전제로 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데이터의 범위를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초점도 기업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해당 개인에게 활용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그리고 정부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개인데이터를 공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데이터 정책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개인데이터까지도 포괄하도록 하고,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 관점에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규제적이고 거버넌스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빅데이터, 개인데이터, 개인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18 22권 2호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본 참여범위 및 참여기구의 유형 분석 2020-04-25 727
717 22권 2호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한 연구 2020-04-25 789
716 22권 2호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2020-04-25 874
715 22권 2호 정부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 효율성에 관한 연구:연구회 융합연구사업 중심으로 2020-04-25 831
714 22권 1호 참여정책분석 관점에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정: X-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20-04-23 779
713 22권 1호 은행의 공공성과 고객만족서비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20-04-23 590
712 22권 1호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2020-04-23 719
711 22권 1호 공동생태군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2020-04-23 749
710 22권 1호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 2020-04-23 730
709 22권 1호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20-04-23 697
708 22권 1호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20-04-23 818
707 21권 4호 The Effect of the Shift of White and the Growth of Ethnic Groups on Housing Variables in the Dallas-Fort Worth-Arlington Metropolitan Area between 2000 and 2010 2020-04-23 581
706 21권 4호 협력적 노사관계와 조직사회자본, 조직효과성 간 구조적 관계 분석 2020-04-23 743
705 21권 4호 한국의 사회변화와 공공정책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2020-04-23 687
704 21권 4호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사례분석: Smartopia Gimpo를 중심으로 2020-04-23 67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