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낮은 재정자원으로 비교적 국민건강과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나라에 속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 등
으로 의료 수혜대상의 확대와 의료형평성 등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공공성이 OECD나 영국, 독일, 미국보다 낮다. 첫째,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의료비 지출 역시 OECD 평균 및 비교 국가보다 낮다. 그러나 의료비용의 증가는 빠
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외래진료와 병원입원 일 수 등 병원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의료의
편익과 관련 없는 비용증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인적, 물적 자원을 포
함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이다. 특히 민간병원, 병상 수의 급증은 과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공공
성을 약화시킨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제도적･운용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의 확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촉진으로 기본적인 의료공공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병원이용의 형평성, 의료자원의 최적화, 공적기
관의 운영이나 공공재정의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공공성이 낮다.
□ 주제어: 한국보건의료 특성, 보건의료 공공성, 의료비, 의료이용, 의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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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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