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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2호 지역노동시장의 불법파견 실태와 개선방안: 천안･아산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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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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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하재룡.pdf (376.1K) [7] DATE : 2020-04-25 23:17:35 |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도급을 위장한 위장도급이 성행하여
고용질서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1988년 ｢파견법｣을 제정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근로자파견
을 허용함으로써 위장도급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내하
도급’이 유행하면서,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파견근로 형식의 위장도급내지는 불
법파견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하고, 행정감독을 강화여 위장도급 혹은 불
법파견을 근절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천안･아산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고, 불법파견을 예방하
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위장도급, 불법파견, 간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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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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