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23권 4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615
   01전영준_엄태호.pdf (397.5K) [12] DATE : 2020-04-25 23:20:39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
련 선행연구들 역시 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해당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행된 정부재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그 사이의 다양한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상정한 가운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 정합성을 탐색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혹은 이의 높은 운용수준은 취업자 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력과 관할지역의
높은 도시화 수준 등 일정한 여건이 함께 또는 사전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취업자 수 증가라는 결과
(outcome)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외적 정합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서, 당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
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
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률적인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자치단체 및 관할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 주제어: 재정신속집행, 제도 정합성, 퍼지셋분석

 
 

AND OR
Total. 785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755 24권 2호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수용성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20-07-15 585
754 24권 2호 다문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0-07-15 817
753 24권 1호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0-07-15 495
752 24권 1호 언론은 개별적 ‘전문적 의견제공자’를 구축하는가: 조세정책과 관련된 8개 신문사 외부필진 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515
751 24권 1호 지방 관료의 가치 지향성 연구: 한국 광역정부 이・퇴임사 분석을 중심으로 2020-07-15 575
750 24권 1호 무상원조사업의 사전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20-07-15 590
749 23권 4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이 청년층 창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교육과 정부지원정책 수혜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04-25 698
748 23권 4호 지방공무원 공직가치 영향요인분석: 개인특성,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을 중심으로 2020-04-25 683
747 23권 4호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사고 원인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세월호 사례에의 적용 2020-04-25 748
746 23권 4호 국내 발전회사의 환경효율성(eco-efficiency) 분석: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2020-04-25 541
745 23권 4호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와 원인: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2020-04-25 675
744 23권 4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20-04-25 616
743 23권 3호 도시재생사업 정책과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서울시 근린재생일반형을 중심으로 2020-04-25 558
742 23권 3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LH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2020-04-25 581
741 23권 3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2020-04-25 4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