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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4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외적 정합성 분석: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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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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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전영준_엄태호.pdf (397.5K) [21] DATE : 2020-04-25 23:20:39 |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효과를 논의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
련 선행연구들 역시 경제 활성화로 대표되는 해당 제도의 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행된 정부재정은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기까지 그 사이의 다양한 외적 조건들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상정한 가운데,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활용하여 경기지역
31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외적 정합성을 탐색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혹은 이의 높은 운용수준은 취업자 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이를 둘러싼 환경적 조건으로서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력과 관할지역의
높은 도시화 수준 등 일정한 여건이 함께 또는 사전에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취업자 수 증가라는 결과
(outcome)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외적 정합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서, 당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대
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려
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일률적인 제도운영에서 벗어나, 개별 자치단체 및 관할지역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 주제어: 재정신속집행, 제도 정합성, 퍼지셋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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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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