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1,325
   06_김순양.pdf (354.2K) [26] DATE : 2022-04-05 12:48:03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과도정부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과도입법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도입법기구는 이후의 신정부의 토대구축은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들을 많이 입법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와 강제적 국회해산의 결과로 등장한 과도입법기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1960년대 초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대 초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이의 설치배경 및 설치과정, 기구구성, 인적구성,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기한 분석변수 전반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과도입법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과도입법기구와 관련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과도입법기구, 과도정부,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군사정변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23 27권2호.01. 장현주_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 2023-10-20 353
822 한국 정부혁신 사례의 유형화 연구 2023-04-07 696
821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2023-04-07 554
820 공공조직에서 인권의식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3-04-07 564
819 사회갈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정책집단의 영향력 분석 2023-01-03 887
818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과평가 등급체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과평가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태도 및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2023-01-03 913
817 군 조직의 윤리적 리더십은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023-01-03 921
816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잠재 프로파일 유형과 영향요인 2023-01-03 884
81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임금격차의 학력별 비교 분석: 공공행정부문 종사자를 중심으로 2023-01-03 824
814 배달앱의 독과점과 정부의 대응: 공공가치론 관점에서 2022-10-06 995
813 조직 내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22-10-06 1008
812 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정치・경제・사회의 체제성숙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2-10-06 930
811 초고령화사회 대비 관련 3법 분석을 통한 한국 의원입법의 특성 2022-10-06 925
810 유연근무제와 삶의 질: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검토 2022-10-06 1164
809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2022-07-05 106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