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 변화 실태 분석: 역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07-05  조회수 : 1,062
   06_박순종_박기관.pdf (304.2K) [26] DATE : 2022-07-05 18:09:58

본 연구는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1기부터 제7기까지(2기 제외) 역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유급제 도입 이전과 이후 시기의 의정활동 변화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입법, 예산, 견제감시, 주민대표 활동 등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활동별 세부 측정지표를 최종 선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입법예산 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가 더 활성화되었으나, 행정사무조사, 구정 질문을 통한 견제감시활동은 오히려 유급제 도입 이후에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원 접수 및 처리, 공청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주민대표활동도 유급제 도입 이후 시기가 더 낮았다. 대체로 입법예산에 관한 기초의회 의정활동은 유급제 도입 이후 활성화된 반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와 주민대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와 시구정 질문 활성화를 통한 단체장 견제감시 기능 강화, 주민 권익구제수단 중 하나인 청원제도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주민대표 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방의원 유급제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838 27권3호.09.한병훈-박정호_지방자치단체 ESG 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2023-10-20 603
837 27권3호.08.하동현_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변화와 제도적 보완성 2023-10-20 521
836 27권3호.07.이광원_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지방소멸 요인이핵심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446
835 27권3호.07.김흥주-강인호-박미자_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 특성에 적합한주민자치회 모형 설계 2023-10-20 494
834 27권3호.05.이상호-권용수_마을공동체 활동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 2023-10-20 381
833 27권3호.04.김정인_문화적 정향성과 외국인 수용성에 관한 연구 2023-10-20 421
832 27권3호.03.이철수_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소고 2023-10-20 368
831 27권3호.02.주우철_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통합 방안연구 2023-10-20 419
830 27권3호.01.권태형-김미영_숙의효과와 선택변경의 매개효과 분석 2023-10-20 468
829 27권2호.07.박순종-여차민_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유형의 실제 2023-10-20 388
828 27권2호.06.서형준_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지역 스마트시티계획 분석 2023-10-20 369
827 27권2호.05.김덕준-임정빈_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3-10-20 401
826 27권2호.04.정성훈-박현희_정책하위시스템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중개자 역할에대한 탐색적 연구 2023-10-20 379
825 27권2호.03.고대유-한명성_메타분석을 통한 조직침묵 현상의 결과 논의 2023-10-20 364
824 27권2호.02.김혜원-안서연_The Influence of a Reduced Legal Workweek on Workers’ Obesity in Korea 2023-10-20 3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