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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이론의 개관과 정책제안 손광락(영남대학교 통상 및 경제학부) 차 례 Ⅰ. 서 론 1 Ⅱ. 조세회피의 개념과 조세회피에 대한 각국의 대응 2 1. 조세회피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몇가지 논점 3 2. 조세회피의 법적 요건 6 3. 조세회피에 대한 각국의 대응 8 Ⅲ. 조세회피이론의 개관 9 1. 조세회피의 경제학 모형 9 2. 조세회피의 법학 모형 13 3. 조세회피의 공공선택 모형 15 Ⅳ.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정책제안 21 1. 입법적 대응과 그 한계 21 (1) 개별규정 22 (2) 일반규정 23 2. 사법적 대응 24 3.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다른 대안들 25 (1) 조세제도의 개선 (Better Taxes) 25 (2) 행정 및 제도 개혁 26 (3) 조세 헌법성의 수호 27 Ⅴ. 요약 및 맺는 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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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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