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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2호-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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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11 조회수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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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장지호.pdf (0byte) [7] DATE : 2007-07-11 12: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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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FTA와 같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협상에 대하여 국 내의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미FTA협상 과정에 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양 측이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하여 논 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 가 있다. 이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 논쟁에 참여하는 이들이 각기 다른 담론을 근거 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경쟁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거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내는 한미FTA 협 상과 관련한 이슈나 의미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미FTA에 관련된 담론을 발전과 자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담론연합 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들에 대하여 살펴본 후 한미FTA에 관련된 쟁점을 다시 한미FT A 자체에 대한 쟁점, 성과에 대한 쟁점, 절차 등으로 나누어서 각 쟁점별로 담론연합의 프레임과 연합 간의 의사소통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별되는 일련의 실천의 맥락 내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공유된 특정 프레임을 사용하는 행위자들의 집단으로서 담론연합을 이해하면서,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이해관계나 권력관계가 아닌 사회를 바 라보는 담론과 그의 제도적 실천에서 비롯된 전략적 행위임을 발견하였다. □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내부협상, 담론, 정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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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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