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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시기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책인 사학정책의 형성과정을 정책 변동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연구의 적합성을 위해 본 저자 가 자체적으로 결합시킨 ACPS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사학정책의 변동과정을 ACPS 모 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외적변수는 사학의 부정비리, 공교육의 한 축으로 서 사학, 지방분권체제, [사립학교법]이며, 역동적인 외적변수는 투명사회로의 전환, 높 아지는 국민의 지지, 노무현 정부의 출범, 4대 개혁입법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과 언론관 계법의 국회 가결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찬성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 합은 공유성의 정당성과 사유성의 정당성을 각각 공유하며, 게임의 장에 임하게 된다. 결국 정치흐름의 촉발기제인 사학재단의 권한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 정안이 2004년 10월 20일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됨으로서 정책변동의 창이 열리 게 된다. 창에서는 옹호연합간 정책경로, 전략, 결정의 치열한 게임을 거쳐 [사립학교 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에 이르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은 닫히게 된다. 본 개정내 용은 사학환경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튼유인정책이 투 명지향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정책변동, 사립학교법, ACPS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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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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