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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는 앞으로도 더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선진국 에 비해 복지규모나 질은 떨어지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나라 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복지 국가유형을 Esping-Anderson의 복지레짐 유형론 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 국의 복지레짐의 유형이 아니라,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의 깊이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서 Krasner의 레짐이론을 활용하여, 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인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 정절차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사례로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복지레짐의 변화과정 과 변화정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복지레짐의 4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변해야 복지레짐 이 완전히 변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복지레짐은 변화의 과정에서 레짐의 규칙과 의 사결정절차만 변화하였고, 레짐의 원칙과 규범은 건국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복지레짐, 레짐이론, 레짐의 구성요소, 레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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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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