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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1호-남북한의 정치적 예산순환에 대한 비교연구 정치적 예산순환은 정부여당이 재선을 위한 득표극대화 전략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함으 로써 선거에 임박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되고 재정적자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정치적 예산순환은 서구 민주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 에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을 대상으로 정치 발전(민주화) 수준에 따른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 북한의 사회복지비와 선거주기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는 미약하나마 정치적 예 산순환이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선 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불안정성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는 민주국 가>독재국가>중간국가의 순서라는 Hausken (et.al.: 2004)의 가설을 증명하고 있다. 한 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비 해 정치적 예산순환의 정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민주화정도가 진전 될수록 한국에도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재 정제도의 개혁과 함께 절도있는 재정운용 행태가 요구되고 있다. □ 주제어: 정치적 예산순환, 득표극대화, 선거주기, 사회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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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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