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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1호-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제손실 추정 연구: 연천군 재정손실 규모 추정을 중심으 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연천군의 지방재정 세수손실의 규모를 추 정하는 것이다. 연천군은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이래로 각종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비과세･면세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본 연구는 연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에서 통제보호구역에 대한 비과세･감면지역을 과세지역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어느 정 도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되는지를 추정한다. 지방세 중에서 토지관련세인 종합토지세 의 손실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통제보호구역이 해제되어 과세지역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지방세의 세수입증가액을 추정하였다. □ 주제어: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정손실, 비과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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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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