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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1호-남북 교류・협력과 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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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4-11 조회수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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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양현모_이준호_1.pdf (0byte) [4] DATE : 2008-04-11 19:10:49 |
12권1호-남북 교류・협력과 로컬거버넌스구축방안: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사례비교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지방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 체(NGO), 지역기업,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상호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러한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는 남북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채널과 교류방식을 다양화 하면서,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성을 지방차원의 유연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간 남북교류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기업, 언론, 지역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로컬 거버넌스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재 비교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를 사례지역으로 하 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은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 여 민간단체의 자율성(autonomy), 지방정부의 전문성(specialization), 네트워크(netw ork)을 주요요인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나타난 요인에 따른 사례별 특성 을 비교분석하고 논의 함으로써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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