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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3호-정책효과 정량화모형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합리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결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현행 각 사업별 결 정방식에서 사업유형별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그 구체적인 모형 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의 성격과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 는 기준으로서 1) 국가 기본정책으로서의 성격, 2) 정책유형별 특성, 3) 산출물의 공공재 적 성격의 강도, 4) 사업의 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의 크기 또는 범위, 그리고 5) 사업예 산 규모 등의 다섯 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표준화하는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 형을 수립하고, 그 논리적 정당성을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확보 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수립된 사업유형별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의 적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유사한 것으로 분류된 국고보조사업들을 대상으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모 의 계산함으로써 그 결과를 예측한다. 나아가 새롭게 제시된 기준보조율 산정모형에서 표준화하기 힘든 세대간 형평이나 집적효과, 지역간 경쟁 및 지역특성과 주민 실수요에 대한 부합성 정도 및 세부기준별 차등가중치 부여 등 개별 국고보조사업의 특수성 및 사 후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가칭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위원회｣와 같은 제도 적 보완책의 운영을 제안한다. □ 주제어: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사업유형별 결정, 통합정책효과 지표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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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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