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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4호-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비교 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방범용 CCT V가 설치･운용 중인 총 27곳의 순찰지구대와 현재까지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06년 12월 이후에 설치된 순찰지구대 24곳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5년 12월 말 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타 정책변수와 환경변수를 통제 할 경우, CCTV 설치 정책은 5대 범죄 전체의 발생은 물론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각각 의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CCTV 자체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CCTV의 가시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역 내에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단지 CCTV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범죄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범용 CCTV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여타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방범용 CCTV, 범죄예방정책, 정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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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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