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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국고보조금의 이월현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국고보조금의 이월현상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용도와 지출기한을 정해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금으 로 특별히 자치단체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 본 연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조금의 배분주체가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사업 수요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이월금을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으로 구분하여 국고보조 금이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고보조금은 시와 군 모 두에서 자치단체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보조금이 자치단체 의 이월금 발생을 자극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원하는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 동의 결과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행동은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원 배분 의 왜곡을 의미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자치단체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 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 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주체가 적정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 하여 보조 사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함 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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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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