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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2호-고용정책분야의 개방형 조정방식(OMC)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은 최근 여러 정책분야에 걸쳐서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 on; OMC)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1997년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 ment Strategy)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OMC를 활용하여 개별 회원국의 고용정책을 유 럽연합 차원에서 조정하고, 목표 설정과 평가를 통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보다 나은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증진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조정이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계층과 관련 부처, 사용 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전문가집단 등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가 보 장되며, 정책학습을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메커 니즘이다. 이러한 OMC의 특성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OMC가 실제 회원국 차원에서 제대로 작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 였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정 책참여와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유럽고용전략과 OMC가 회원국의 고용정책에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OMC는 회원국의 정책수립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 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 주제어: 개방형 조정방식, 유럽연합, 유럽고용전략, 정책 참여, 정책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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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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