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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3호-신지역주의 관점에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비교분석 이 논문은 신지역주의 논리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에 왜 필요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하고 있 다. 양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신지역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책목표와 이념, 전략적 수단, 그리고 정책수행의 주체와 참여의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는 신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는 있으나 실행은 신성장주의와 신개발주의에 가까우며 이명박 정부 역시 신지역주의의 이론적 모양을 갖 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과거에 익숙했던 발전주의 국가론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큰 차이점은 지역개발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이라 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서 벗어나 국지화된 지역에 의존했다면 MB 정부는 수도권과 초 광역 경제권을 활용하여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 주제어: 신지역주의, 지역개발정책, 지역균형발전, 광역경제권, 지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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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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