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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4호-한국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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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1-21 조회수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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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안지혜.pdf (0byte) [8] DATE : 2010-01-21 1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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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권4호-한국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본 논문은 2000년대 후반 한국영화산업에 닥친 수익성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 영화 부 가시장의 몰락을 그 주요한 한 원인으로 보고 한국영화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관리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불법복제 및 불법다운로 드가 만연한 환경과 메이저 영화기업들의 독점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저작권거래 관행 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영화 산업의 주요한 축이 저작권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무 색하게 만든다. 물론 최근 들어 영화산업 내부에서 합법적인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 활성 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저작권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였지만, 영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 인 저작권위탁관리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 이다.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들이 마련되고, 저작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통합적 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이용허락이나 사 용료 지급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 는 불법적인 사용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사용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영화의 수익성 개선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복 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영화산업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인 저작 권 사용 환경과 효율적인 저작권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 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들의 매체 사용 문화의 변화에 영화산업 주체들과 정책당국의 보다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주제어: 한국영화산업, 영화부가시장,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 사적 복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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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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