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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권4호- 지방의회 이해관계집단의 지방의원 유급제 인식 비교분석 지방의원 유급제의 올바른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주요 이해관계집단인 주민, 공무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지방의원 유급제의 필요성과 효과, 보수액의 크기와 인상률, 도입효과가 가장 큰 의정분야와 가장 작은 의정분야, 효과가 부족한 이유, 의정활동성과 향상정도와 주민의 기대･요구 향상 등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인식요인간 인과관계와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지방의원 개인에게 나타난 유급제의 효과, 경제적 안정과 출마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집단의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의원집단은 매우 긍정적인 반면, 공무원과 주민집단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수액의 수준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의 유인에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 효과가 부족한 원인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한 부작용, 집행부중심의 지방자치제도,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 등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민에 대한 지방의원의 신뢰확보,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 향상, 유급제 보수수준의 적정화, 장애요인의 제도적 개선과 운영적 보완이 요구되었다.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정참여와 민주통제가 제시되었다. □ 주제어: 지방자치, 지방자치구조,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의원 유급제, 인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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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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