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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2호 -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변화과정 분석 최근 중국사회에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환경 파괴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기틀 하에서 형성된 환경 규제레짐이 새로운 규제레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변화과정에 대해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한다. 첫째는 중국의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개혁과정이 어떠한 맥락으로 전개되는지 이며, 둘째는 이러한 개혁이 과연 실질적으로 규제레짐을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 규제레짐의 구성요소를 크게 구조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규제구조는 관료제 내부 조정기제, 중앙-지방정부간 집행체계, 인센티브 구조로, 규제제도는 규제법규체계와 법규집행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레짐의 구성요소에 따라 환경 규제레짐의 맥락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환경규제를 단순히 규제구조와 집행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규제레짐의 시각에서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를 얻고, 규제레짐의 개혁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 주제어: 중국 환경정책, 규제레짐, 환경규제, 환경폭풍, 그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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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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