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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연구: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의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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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07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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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문영세.pdf (0byte) [4] DATE : 2011-10-07 18: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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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국방비 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정책선호 연구: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의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방비 규모 및 효율성에 대한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 간 인식 및 정책적 선호의 차이 유무를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세 집단 간 분포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평균 및 응답분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국방비 규모의 현실에 대해 일반국민, 공무원, 군인 모두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국방비 개별 사업들의 효율성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약간 부정적, 공무원들은 중립적, 군인들은 약하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방비 전체 성과에 대해 세집단 모두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셋째, 향후 국방비 수준에 대해 군인들은 압도적으로 증대를 선호하였으나, 일반국민들은 현 수준 유지 혹은 약간 증대를 선호하여 적지 않은 괴리를 나타냈다. 넷째, 세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비중 증대를 선호하였다. 연구의 발견점으로 첫째, 일반국민 및 군인 간 향후 국방비 규모에 대한 선호의 차가 심하여 이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재확인되었으며, 둘째, 군인 이외의 사회구성원들도 국방비 현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세 집단 모두 방위력개선사업비 비중 증대를 선호하여 첨단 방위역량 구축이 사회적 요구라는 점이다. □ 주제어: 국방비, 국방예산, 국방지출액, 국방력 수준,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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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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