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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4호 - 군 훈련장 갈등관리의 영향요인 분석 최근 군부대의 훈련장 활용과 관련하여 훈련장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증대에 따른 민과 군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군 자체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고 있다. 군 훈련장은 비선호시설의 기피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국가방위를 위한 필수공공재로써 일반의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시장원리에 의한 경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훈련장 주변의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안보의 공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고통을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군 훈련장 갈등관리에 미치는 갈등영항변수를 도출하고 주민들의 갈등관리의 만족도와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갈등관리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이론적 측면에서는 군 훈련장 갈등관리의 주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훈련장 갈등관리의 영향요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비 선호시설, 공공갈등,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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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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