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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 - 【서평】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향하여』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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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7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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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서평_임의영.pdf (221.4K) [19] DATE : 2013-07-17 21:52:48 |
정부는 공정한가?: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향하여
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 서울: 대영문화사, 2012
임의영(강원대학교)
Ⅰ. 들어가며
2010년대 초반 정의사회담론의 열풍이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친서민중도실용론을 내놓았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10년 공정사회론이 제시되었다. 2010년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 개성, 근면, 창의를 장려하는 사회,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가 그리는 공정한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이다. 그리고 게임의 결과 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정부이다.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공정사회론은 사회의 중도세력까지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담론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정사회론은 정부와 보수 세력이 사회적 담론의 주도권을 쥐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상품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정사회담론은 브랜드 가치를 획득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그것의 품질이 믿을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공정사회론은 ‘말의 향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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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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