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의 사회복지예산 격차와 불평등 추이를 알아보고 시・도비와 국비가 과연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범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31개 기초자치단체,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테일 엔트로피 지수, 앳킨슨 지수, 그리고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불평등도를 분석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재정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도비 및 국비는 지역 간 불평등도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특히 국비의 완화효과가 컸다. 지역별 분석에서 시・군・구비의 불평등도는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도비와 국비가 포함될 경우 불평등도 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간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할 때, 정부재정보조의 확대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불평등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불평등, 시・도비, 국비, 지니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