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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2호 -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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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23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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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김성준_하선권.pdf (499.0K) [31] DATE : 2017-01-23 10:55:15 |
이 논문은 2016년 3월 현재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411건의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네트
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의 덩어리 규제와 핵심(core)규제를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규제는 덩어리 규제 내에서도 직접적
인 연결 관계가 많아 다른 규제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규제이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규제는 두 개의 다
른 규제가 관계를 맺기 위해 거쳐야 하는 빈도가 높은 규제로서 덩어리 규제를 분리하기에 용이하다.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다섯 개 규제 가운데 세 개가 서로 일치하였는데, 이 규제들
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을 명시한 직업면허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다섯 개 규제들 가운
데 연결중심성만 높은 두 개의 규제는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규정한 투입요소기준규제이며, 매개중심성만
높은 두 개의 규제는 규제대상이 준수해야 할 행정절차를 규정한 행정적 규제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
제는 몇 개의 규제를 중심으로 덩어리 규제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
스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업면허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와 선
진의료기술의 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 27조’, 투입요소기준규제로 인해 규제대상의 자유로운 의료기관
경영을 제약하는 ‘노인복지법 22조’, 복잡한 행정적 규제로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대상의 부담을 가중시키
는 ‘의료법 시행규칙 27조’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주제어: 의료서비스 규제, 규제개혁, 덩어리 규제,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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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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