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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뉴욕의 Strong시장은 당시 심각하였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 우 혁신적인 재활용수거 방식을 채택한 바 있었는데 이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돈을 지 불’(pay as you throw)하는 미국 PAYT정책의 원형을 시행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그 정책의 집행 이후 불과 4년 만에 사라졌지만, 약 100년 뒤인 1995년 한국에서는 이른바 쓰레기종량제정책을 통하여 매립처리량을 크게 줄이고 재활용량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문제는 각기 다른 차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상호 공유될 수 있는 공통점도 예상외로 매우 많이 있다. 최근 한국의 쓰레기종량제의 정책집행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십수년 이 상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문헌을 빈번히 발견 할 수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정책적 성과여부에 대한 논의만이 많고 그것의 정책적 이론화 및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책발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는 연구가 부족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 론적 시각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정책과 PAYT정책을 상호 비교분석, 일반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생활쓰레기 수거방안으로서 GAG C Method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 주제어: 생활쓰레기, 쓰레기종량제, PAYT, 폐기물관리, 정책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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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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