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사업은 대표적 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바람직하지 않은 비의도적 결과(un desirable unintended consequences), 즉 예산낭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요인을 분 석한다. 분석결과 두 사업은 한국 농어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WTO라는 역사적인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 아전인수적인 정치적 명분, 주먹구구식(rule of thumb)의 정책목표 설정과 집행, 일선공무원들의 안일함과 타 성(inertia),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주인 없는 돈처럼 낭비하는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 등이 관련되었음이 규명되었다. 도출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국책 예산의 결정은 정치적 논리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대 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예산ㆍ결산심의의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의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엄 격하게 통제ㆍ감독하되 사업의 합목적성과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구조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책사업과 같은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예산유용과 도덕적 해이 를 통제할 감시장치를 강화할 것 등이다. □ 주제어: 예산낭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어촌특별세사업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