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권1호-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명제 아래 기업이 정부에게 제공하여 야 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 등의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s)을 감축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 개선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춰 우리 정부도 기 업의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등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 진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와 영국정부가 추진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 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행정 부담 감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정부가 추진한 행정부담 감축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담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정치 권, 기업, 각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부담 측정을 위 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명확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부담 감축과정에 서 정부부처의 역할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효율적인 행정부담 감축 추진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행정부담 감축은 감축대상과 분야를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도한 행정부담 없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 주제어: 행정부담, 기업부담, 행정규제
|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