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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권3호 -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화장시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장사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 추세를 보이며 화장형태의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 사용료의 결정에 주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하고 있는 화장 후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가 얼마인가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 통해 검토된 주요 사항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되 공익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지역 외 주민에게는 차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적정 사용료의 책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화장건수를 추정하여 화장시설 이용 비율을 계상하고 이에 필요한 화장장,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시신 1구 처리당 추정원가를 계산하여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건축비와 관리비 등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전국 또는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사용료와의 비교도 병행하여 화장 후 장사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장사(葬事)시설, 화장문화, 화장(火葬)시설, 장사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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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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