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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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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1호 - An Alternative Pension System to Address the Projected Fiscal Imbalance of Social Security in the US
 작성일 : 2012-04-12  조회수 : 650
   07문영세.pdf (0byte) [4] DATE : 2012-04-12 11:28:13
16권1호 - An Alternative Pension System to Address the Projected Fiscal Imbalance of Social Security in the US In the face of the projected budget imbalance of the Social Security, this paper contends that replacement of the current pay-as-you-go system with the fully-funded system is a viable and adequate policy op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a specific type of fully-funded pension model, named New Pension Fund (NPF) System, as an ideal solution to the projected budget imbalance of Social Security. Under this fully-funded and benefit-defined NPF System, all contributions are collected into Pension Fund that is homogenously invested in private market in a way to reflect market portfolio, not giving individuals investment choice. This model of Social Security—although not a privatized model in a strict sense as the federal government still owns and manages the fund—shares benefits associated with privatization such as an increase in efficiency by requiring lower payroll tax from workers, a decrease in distortion, and immunity to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 the aging society. At the same time, this specific NPF model minimizes the problems often associated with general privatization schemes, such as high administrative costs, risks and transition costs. To clarify, this paper focuses on its discussion of the NPF model at a theoretical and reasoning level. More research on empirical findings or simulation of the NPF model will be discussed in another paper. Lastly, since Korean pension system is going to have similar problems that the US is facing, the study of the US pension system in this paper will shed some light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Korean pension system as well. □ Key words: Pension System,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Pay-as-you-go System, Fully-funded System, Fiscal Imbalance -------------------------------------------------------------------------- 16권1호 - 민간화 방식을 활용한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정책대안 연구 향후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적자 상태가 불가피하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가지 대안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금기여금 인상, 연금지급액 삭감 및 민간화 방식의 활용이다. 그러나 전자의 두가지 대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의 pay-as-you-go 시스템은 민간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화 방식 중에서도 연금펀드(PF)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화 방식을 활용한 연금펀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연금 기여세대와 수혜세대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고 수혜액 기준 부과방식을 채택하며,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시장여건을 반영한 투자 조합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의 장점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연금 납부액을 현재보다 크게 낮출 수 있고, 납부세대와 수혜세대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향후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금의 민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은 관리비용, 위험 및 전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연금펀드방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론적 논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증적 근거 제시는 다른 논문에서 수행하였다. 주제어 : 사회보장연금, 민간화, 연금펀드, 연금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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