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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3호 - 4대강 개발사업의 정책갈등 사례 비교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은 국민이나 지역사회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공유재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이 각 권역별로 어떠한 갈등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방법으로서 전국종합일간신문 및 각 권역별 지역신문의 보도기사, 사설 등에 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권역 모두에서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주민 요인’과 ‘중앙정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세부 요인 측면에서는 각 권역별로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정책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되는 정책갈등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담론문화 형성 및 거버넌스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시간적･자원배분적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현 가능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4대강 개발사업, 정책갈등,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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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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