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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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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3호 -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작성일 : 2012-10-25  조회수 : 834
   05이덕로.pdf (0byte) [32] DATE : 2012-10-25 16:44:48
16권3호 -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정책학 분야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다양한 정책사례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정책사례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의 결정 또는 변동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처방하는 이론의 확립은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 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최근 복지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초노령연금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여부를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이 분석 결과 특정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옹호연합 구성이 양적연구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양적분석방법의 다양한 활용과 질적연구방법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이 더욱 확고한 정책이론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주제어: 정책결정, 정책변동, 정책옹호연합모형(ACF), 사회연결망분석(SNA),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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