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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 -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는 주민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정책 수단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외부 ･ 내부 통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관료의 부패 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 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즉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종속변수인 효과성에 대 한 논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활용하였으며 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로 논의 하였다. 분석결과, 외 부청렴도에 있어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여부와 성숙도가 각각 정(+)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내부청렴도에 대하여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 입여부와 성숙도가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인식 하는 지역주민과 기관내의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 서 반부패제도의 성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주제어: 주민참여, 반부패 정책,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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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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