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권4호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비교집단을 활용한 단절시계열분석(G-Arch)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하수처리시설 민영화의 효과(운영비용과 수질)를 측정하기 위해 단절시계열비교집단설계에 입각하여 ARIMA와 GARCH 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3개 하수처리시설로 서남하수처리시설은 통제집단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시설과 난지하수처리시설은 비교집단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2개 년도에 걸쳐 관측된 연구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이다. 독립변수는 2002년에 시행된 서남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며 종속변수는 운영비용과 수질로 설정하였다. 설비 개선 등으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본투자비를 독립변수로 한 경쟁가설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통한 정책적 개입이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용 절약과 품질 개선의 효과로 나타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비교집단으로 설계된 직영 하수처리시설(중랑, 난지)과 유사한 수준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운영･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간위탁 이외의 독립변수로 고려된 진보적인 기술 투자･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인 자본투자비도 운영･관리비용과 품질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민간위탁, 단절시계열 분석, G-Arch
(eISSN: 273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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