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과학학회 로고
  • 홈으로 이동
  • 회원로그인
  • 회원가입
논문투고시스템 접속
이미지입니다
자료검색
학회지 자료 (eISSN: 2733-4953)

자료검색 > 학회지 자료

 
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정치・경제・사회의 체제성숙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작성일 : 2022-10-06  조회수 : 950
   03_신현중.pdf (482.8K) [13] DATE : 2022-10-06 00:06:2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차국가 분석에서 소득불평등과 부패가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연구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 선형 내지 비선형 관계임을 밝히거나 상호인과관계 내지 일방향적 관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상이한 분석 국가 및 기간-의 차이뿐 아니라 분석모형의 비구체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비재귀모형을 이용해서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성숙도(일명 체제성숙도)가 두 변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관찰하였다. 분석을 위해 119개국의 2015-2019년 기간의 평균자료인 횡단면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두 변수는 선형 관계이지만, 체제성숙도로 인해 허위관계임을 발견하였다. 더구나 소득불평등과 부패는 각각 체제성숙도와 역자 관계임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선//후진국을 포함한 분석자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험연구와는 달리 Douglas의 집단-격자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문화적 특성이 소득불평등과 부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찰하였는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집단적 성향이 약하고) 격자적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부패는 문화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른 이유는 기존 연구의 자료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허위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차후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 인과관계가 허위관계인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허위관계, 체제성숙도, 비재귀분석


 
 

AND OR
Total. 853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688 19권1호 - 공공정보 개방 활용을 통한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 모색에 관한 연구: 참여지도(community mapping) 모델링 제안 2015-05-28 981
687 "조세회피이론의 개관과 정책제안" 2005-04-22 977
686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005-04-22 977
685 "Governance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모형" 2005-04-22 974
684 "조직몰입, 직무관여, 직무만족 개념측정의 타당성 분석" 2005-04-22 970
683 17권4호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비교집단을 활용한 단절시계열분석(G-Arch)을 중심으로 2014-01-28 970
682 19권 4호 - 해외파병장병의 직무스트레스와 신뢰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6-02-11 966
681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22-01-10 965
680 19권4호 -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2016-02-11 964
679 20권1호 - 빅데이터 시대의 한국과 영국간 개인데이터 활용정책 비교 연구 2016-04-21 964
678 19권1호 -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한 의회예산제도 영향요인의 탐색: 주요 60개 국가를 중심으로 2015-05-28 961
677 19권 2호 -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영향요인 연구: 교육, 직무스트레스, 업무환경을 중심으로 2015-07-10 960
676 "현행 조세회피방지방법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일반규정..." 2005-04-22 958
675 19권3호 - 전자정부시대와 시민들의 정책참여: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을 중심으로 2015-10-21 958
674 소득불평등과 부패의 상호인과관계?: 정치・경제・사회의 체제성숙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2-10-06 95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